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충돌 전망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11일), 헌법재판소(16일), 서울중앙지검(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9일), 대검찰청(23일), 서울중앙지법(24일) 등 27일까지 국정감사를 벌인다. 10일 진행되는 대법원 국감부터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법조계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자리가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과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 최대 쟁점은 '이재명'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며 이 대표는 제 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데다 이 대표도 검찰에 대한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검찰 수사·종신형 등 격돌 예상법무부 국감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권 의원들의 격돌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사준칙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판사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뚜렷이 나뉘고, 실효성, 비용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법조계와 정치권 안팎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법사위 국감 대상으로 법무부, 대검찰청, 대법원 등의 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대법원장 공백 사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 등을 둘러싸고 피감기관에 대한 여·야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공백사태 책임소재 충돌 전망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사위는 오는 10일 대법원을 시작으로 법무부(11일), 헌법재판소(16일), 서울중앙지검(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19일), 대검찰청(23일), 서울중앙지법(24)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인다. 10일 진행되는 대법원 국감부터 치열한 설전이 예상된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부결로 낙마하면서 법조계가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국회는 지난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재석 295명 중 찬성 118명, 반대 175명, 기권 2명으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에 처음이다. 대법원장 자리가 끝내 공석으로 남게 되면서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내년 초 대법관 퇴임에 따른 차기 대법관 제청 등 당장 산적한 과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국감에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국감 최대 쟁점은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수사도 이번 국감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지난달 법원이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을 묶어 지난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까지 넘으며 이 대표는 제 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기로에 놓였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하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표적 수사’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보고 범죄 혐의에 대해서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데다 이 대표도 검찰에 대한 비판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저에 대한 수사는 검사를 수십 명 투입해 수백 번 압수수색을 하는 등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또 할 것이고 제가 살아 있는 한 계속 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법무부, 검찰 수사,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 격돌 예상법무부 국감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과 야권 의원들의 격돌도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의 정당성 여부를 두고 정치권과 한동훈 장관 사이에서 거친 설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의 '민주당 돈봉투 의혹' 수사에 대해 "표적 수사"라며 비난한 바 있다. 다만 이미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측은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수사준칙 개정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흉기 난동 사건이 이어지자 지난 8월 법무부는 판사가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도 찬반이 뚜렷이 나뉘고, 실효성, 비용 문제 등도 제기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축소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다시 확대하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사준칙 개정안을 두고도 격론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준칙 개정안에 대해 "민생사건 수사가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라지는지,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보장해 드릴 수 있는지를 가장 먼저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권에서는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도"라며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대법원장 공백이 현실화됐다. 대법원은 지난 1993년 이후 30년 만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현재로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한 처리 시기를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계류중인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선임대법관 주재 대법관회의를 열고 '대법원장 공백'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확한 회의 사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와 적절성 여부 등이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임기가 마무리됐지만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가 기약없이 미뤄져 대법원은 현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관 13명 중 가장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이날부터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수행한다.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는 지난 1993년 김덕주 전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문제로 사퇴하면서 후임인 윤관 대법원장 취임까지 최재호 대법관이 2주간 권한을 대행한 이후 30년 만이다. 다만 이 당시는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2주만에 권한대행체제가 마무리됐으나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 언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오는 11월에 열린다. 이 일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최소한 한 달 이상의 공백은 불가피할 것이란 의미다. 대법원장 공백에 따라 당장 시급한 문제는 전원합의체 심리·선고의 연기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은 대법원장이 맡는다. 법적으로 대법관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면 되지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 변경 필요가 있을 경우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심리.선고한다. 대법원장이 공백인 상태에서 전합 선고를 진행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 지적이다. 현재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 사건으로 계류 중인 사건은 총 5건이다. 내년 1월 퇴임을 앞둔 안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 후임 인선 문제도 제동이 걸렸다. 후임 대법관의 제청권을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데다, 부담도 크다. 대법원장 인선이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대법관 공백, 전합에 이어 대법원 심리 지연으로 문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 내년 2월에는 전국 법관 정기 인사도 예정되어 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검찰이 2020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허위 발언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대표가 "5503억원 환수한 게 맞다는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는 주장을 한다"고 지적하자 검찰은 "발언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이 대표의 '5503억원 환수는 대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5503억원을 환수했다는 단정적인 표현이 허위인지가 쟁점이 됐던 것이다"고 맞받았다. 대법원 판결은 이 대표 발언을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일 뿐, '추가 이익 환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배임죄가 성립된다'고 보는 검찰 시각과는 쟁점 자체가 달랐다는 취지다. 대장동 배임액은 이번 사건에서 양측 입장이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근거로 "성남시가 5503억원의 공익을 얻었다는 것은 대법원 판결에서 이미 인정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20년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대장동 사업으로 5503억원을 공익 환수했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고 판단했다. 당시 이 대표가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하고, 920억원은 배후시설 조성비에, 2761억원은 1공단 공원 조성사업비에 사용됐다"고 한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마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방탄'에 이용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심문단계를 거치게 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것은 김명수 사법부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즌2"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압수수색 영장 심사 단계에서 법원이 피의자를 심문하면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주고 도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검찰은 수사 비밀이 지켜질 수 없다고 강력 반발한다.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을 통해 슬그머니 도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대법원장을 향해 "참외 밭에서 신발 끈을 고쳐 매지 말라"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 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면서 이재명을 방탄하는 것도 모자라,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심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 사실상 인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면서 "정의와 공정을 상징하는 대법원장이 걸핏하면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약속을 스스로 뒤집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후보 측 인사로 알려진 인물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당시 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녹취록이 7일 공개됐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사실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이날 JTBC 보도에 따르면, 이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였던 백모씨는 2020년 2월13일 은수미 성남시장의 이모 정무비서관과 통화하면서 "대법원 라인 우리한테 싹 있어. 우리가 대법원 하잖아. 그동안 작업해 놓은 게 너무 많아 가지고"라고 말했다.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와 은 시장은 각각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받고 있었다. 백씨는 녹취록에서 이 전 비서관에게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 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백씨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수행비서로 합류해 약 3년7개월간 보좌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또 JTBC는 이 후보의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인 임모씨가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비서관과 통화한 녹취록도 공개했다.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위원이었던 임씨는 2020년 6월 24일 은 시장 측 이 전 비서관과의 통화에서 "(이 후보 사건은 대법원 내부에서) 잠정 표결을 했는데 잘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다"며 "7월 16일에 결과가 나올 모양인데 만장일치는 아닌것 같다. 예를 들어 8대 5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그해 7월 16일 무죄 취지 선고를 내렸고, 세부적으로는 무죄취지 7명, 유죄취지 5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이 갈렸다. 무죄 7명은 김명수 대법원장, 권순일·노정희·김재형·박정화·민유숙·김상환 대법관이었다.  JTBC는 이어 한 달 뒤인 2020년 3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씨가 정영학 회계사와의 대화에서 "은 시장은 당선 무효 아닐 정도로만 하면 된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김씨와 권순일 전 대법관 연루 가능성도 언급했다. 김씨가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9차례 대법원을 방문했는데 이 가운데 8차례 방문 장소를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민주당 선대위는 즉각 반박했다. 선대위는 "'이재명 첫 수행비서 대법원 관련설'은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녹취록 내용은 백씨와 임씨가 각각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이 대법원의 판단 결과를 미리 알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법 판결 전 이미 언론에서 유추해 보도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권 전 대법관은 이 후보의 사건을 담당했던 소부(小部) 소속 대법관이 아니다"라며 "소부 소속도 아닌 대법관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경기지사는 6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유죄판결에 대해 "같은 행정을 맡은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이 남아있기에 잘 수습되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경남도정도 잘 수행되길 바란다"며 "안타깝다"고 재차 강조했다. 범여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범야권을 중심으로 차기 대권주자 여론조사에서 선전하는 것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며 말을 아꼈다. 앞서 김경수 지사는 이날 항소심에서 드루킹 댓글 조작 등에 따른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대법원 파기환송과 관련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대법원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크게 신장시킨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선거법이 과도하게 규제해 선거활동이 과도히 수상대상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단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끝나면 각종 소송이 범람하는 현실은 결코 정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국회가 나서서 이를 해결해야 하고 학계의 적극적 역할도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해 새로운 경기와 공정한 세상 위해 더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 앞으로 핵심당원이자 원팀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건의 첫 심리에 들어간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이 지사의 상고심을 심리한다. 전원합의체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전원(13명)이 심리에 참여한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판례 등을 변경할 때, 정치·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인 경우 등에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소부에서 의견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날 첫 심리를 진행하면서 사건의 쟁점 파악과 함께 이 지사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열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과 형사소송법 383조(상고이유)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대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한 토론회에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는 말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방송국 PD의 검사 사칭을 도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6·13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도운 누명을 썼다"고 말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적용됐다. 선거 과정에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은 핵심 쟁점이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 관련해 이 지사 형 재선씨가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했던 상황으로 보고, 이 지사가 당시 시장의 권한으로 진단·치료 받게 하기 위해 진단 입원 확인 등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2심은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된 직권남용 혐의, '검사 사칭 사건',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 지사가 후보자 시절 TV 토론에 나와 '친형 강제 입원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2심 형량이 확정될 경우 이 지사는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대법원 탄원에 20일까지 13만6682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이메일과 촛불시위현장 등 각계 각층에서 제출된 탄원서는 이날 23개 상자에 담겨 대법원에 제출됐다. 이재명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이재명 경기도지사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고, "사법정의가 한 사람의 인권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위대한 것임을 대법원이 증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범대위에 따르면 이재명 지사 대법 탄원서는 23상자 분량으로, 서초동 촛불시위 현장 탄원서 6만9521명, 지역별 탄원서 3만8061명, 직능별 탄원서 2만179명, 이메일 등 접수 탄원서 8921명 등 총 13만6682명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전국 14개 시도지사는 지난 15일 대법원에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우편 제출했으며, 지난 18일에는 변호사 176명도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선처 탄원서를 대법에 제출했다. 임종성·김두관·제윤경·유승희·안민석·박지원·원혜영·전해철 국회의원, 이홍우 전 정의당 경기도지사 후보, 이국종 교수, 이외수 작가, 노혜경 시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송기인·함세웅 신부, 각계각층 시민 등이 이 지사 선처를 호소했다. 또 전국 대학교수 243명과 이 지사의 지시에 따른 계곡 불법영업 폐쇄로 피해를 본 포천시 이동면 백운계곡 상인들까지 탄원서 제출에 동참했다. 해외에서도 안토니오 김 쿠바 한인회 회장, 한 배차슬라브 키르기스스탄 고려인 협회장 외 고려인 회원 일동, 김 발레리아 러시아 연해주 우스리스크 고려인 민족학교 교장, 크리스토퍼 응 국제 사무금융노조 아태지역 사무총장, 애니 밀러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설립자,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부의장 등이 대법원에 이 지사에 대한 선처판결을 촉구하는 등 국제적인 참여도 잇따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